산업안전기사 필기 핵심 암기노트 ② –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재해 예방계획 수립
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3.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4. 작업환경 측정·점검·개선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6. 재해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7. 통계 기록 유지
8. 안전장치·보호구의 적격성 확인
9. 위험성평가 실시
10. 건강장해 방지

 

 

 안전관리자

 

1.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지도
2. 사업장 순회점검 및 지도, 조치 건의
3. 재해 원인분석·대책 수립 기술적 지도
4. 재해 통계 유지 및 분석
5. 기계기구 등 구입 시 적격 품목 선정 지도
6.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도
7. 안전에 관한 사항 이행에 대해 조언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의무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10. 그 밖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관리책임자와 비슷한거 같지만 책임을 직접적으로 지는게 아니라 보좌 및 조언 지도를 담당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 안전보건교육 실시 지도
2. 위험성 평가 지도
3. 작업환경측정 개선 지도
4. 건강진단 지도
5. 재해 원인조사 및 통계 유지
6. 안전장치·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지도

• 마찬가지로 책임을 직접적으로 지는게 아니라 보좌 및 조언 지도를 담당

 

 

관리감독자

 

1. 기계·기구·설비 안전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2.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 점검, 착용 확인 및 사용 교육
3. 재해 발생 시 보고 및 응급조치
4.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 확인 감독
5.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지도도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 및 개선조치 시행
7. 그 밖의 해당 작업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전보건조정자

 

1. 같은장소에서의 각각 공사간의 혼재작업 파악
2. 혼재작업 중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3. 산재예방을 위한 작업 시기·내용 및 안전보건조치 조정
4.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간 작업정보 공유여부 확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1.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조치
2. 도급 간 산업재해 예방조치
3. 관계수급인 간 협의·조정·감독
4. 안전인증대상 기계·설비 사용 여부 확인
5. 위험성 평가의 실시

 

 

법상 안전보건조직 선임 기준

 

• 안전관리자(전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 노사협의체: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인 건설업(도급사업인 경우), 토목공사 150억원
• 보건관리자: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또는 총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건설업
• 안전총괄책임자: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건설업 또는 50억 원 이상 토사석 공사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 (제조업,임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안전보건조정자: 같은 장소에서 금액의 합이 50억이상인 2개 이상 사업자가 작업할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요건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토사석 광업, 가구를 제외한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 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을 제외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투용 차량 제조업을 제외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토·목·화·비, 금·가·자·기·운 가구·사무·전투는 빼고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을 제외한 임대업, 연구개발업은 제외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농·어·소·시·정, 금·임·전·사·복 부동산·R&D는 빼고
•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토목은 150억)
• 기준 예외: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이면서 위의 업종이 아닌 사업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공사금액별)

 

• 50억 이상 ~ 800억 미만 → 1명
• 800억 이상 ~ 1500억 미만 → 2명
• 1500억 이상 ~ 2200억 미만 → 3명
• 2200억 이상 ~ 3000억 미만 → 4명
• 3000억 이상 ~ 3900억 미만 → 5명
• 3900억 이상 ~ 4900억 미만 → 6명
• 4900억 이상 ~ 6000억 미만 → 7명
• 6000억 이상 ~ 7200억 미만 → 8명
• 7200억 이상 ~ 8500억 미만 → 9명
• 8500억 이상 ~ 1조 미만 → 10명
• 1조 이상 → 11명 + 2000억↑마다 1명 추가(2조원이상부터는 3000억원마다)

 

 

도급 시 안전보건 조치

1.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1주일에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일 1회 이상)
3. 안전보건교육 장소·자료 제공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 실시 확인
5. 경보장치 및 대피훈련
6. 위생시설 제공 및 이용 협조

 

도급금지 작업

• 도금작업
• 수은, 납, 카드뮴 제련, 주입, 가열
• 허가대상 유해물질 제조·사용

암기팁:

도·수·납·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vs 노사협의체 구성 비교

 

구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산업안전감독관 1명 해당 근로자 1명	전체 근로자대표 1명 감독관 지명 근로자 1명 공사금액 20억↑: 관계수급인 대표 1명
사용자위원	사업장 대표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사업 전체 대표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한정)
운영주기	분기 1회	2개월 1회
서류 보존	회의록 2년 보존

 

 

위원회 & 관리책임자 심의사항 비교

 

공통 사항 (두 조직 모두 해당)

1. 재해 예방계획 수립
2. 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4.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5.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전용

• 유해한 기계·기구·설비 도입 시 안전보건조치 심의
•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전용

• 위험성 평가
• 건강장해 방지 조치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