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기술은 원래 ‘속도’가 다르다 법은 신중하고 보수적인 영역입니다. 반면, 기술은 빠르고 도전적이죠. 특히 인공지능(AI)의 발전은 이제 ‘빠르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폭발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AI가 상상 이상의 속도로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보조하게 되면서, 기존의 법과 제도는 이 새로운 존재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미국, AI 작곡물에 ‘저작권 없다’고 판결 2023년, 미국 법원은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대해 “창작성이 인간에 의해 기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선언한 겁니다. “AI는 작가도, 작곡가도, 화가도 아니다.”하지만 반대로 묻는다면, 그렇다면 그 창작물은 누구의 것인가요? 프롬프트를 작성한 사람인..
